프랑스, 농업경쟁력의 주요 조직 센에마흔느 주(州) ‘농업회의소’ |

프랑스, 농업경쟁력의 주요 조직 센에마흔느 주(州) '농업회의소'

농업회의소는 국가의 정책 요구와 시장의 요구에 농업인, 은퇴농, 농업인단체, 협동조합, 직능 그룹이 함께 대응하고자 프랑스와 독일 등 가족농이 발달한 서유럽 국가에서 생겨났다. 통상 농업회의소가 있는 건물엔 농업부문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농업관련 단체나 기관, 회사가 모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관들 간의 빠른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것으로 프랑스 농업경쟁력 중 중요한 사항인 조직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농업회의소가 하는 일은 농업경영 및 기술컨설팅, 농촌관광 등 경영다각화, 농업 인력 육성, 통계작성 등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업정책 수립시 정책 활동에도 참여한다. 간략하게나마 농업회의소를 이해하기 위해 프랑스 센에마흔느 도(Departement) 농업회의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세느강이 지나가는 센에마흔느 도는 파리 근교에 있다. 전체 농지면적은 33만 ha이고 농업경영자는 약 1900명 정도로 평균 경작 면적은 132ha이다. 1970년만 해도 농업경영자가 6000명 정도 되었는데 많이 줄었다. 청년영농인으로 정착하는 사람이 일 년에 약 20명 정도로 20년 후의 농업경영인은 약 8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센에마흔느 농업회의소는 임기가 6년인 45명의 선출된 의원에 의해 운영된다. 의장은 45명 전체가 참가하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이 중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한다. 45명 중 23명은 농업경영인이고, 6명은 협동조합, 2명은 은퇴농을 대표한다. 2명은 산림생산업에 종사하며, 나머지는 농업은행과 보험 등 농업관련 회사나 단체, 농지 소유인 중에서 선발한다.

센에마흔느 농업회의소에는 6개의 위원회가 있다(지역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는 다를 수 있다). 첫째, 농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위원회, 둘째, 수로·농로·농지를 재정비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셋째, 농업 기본정책과 유럽공동농업정책을 관리하는 경제위원회, 넷째는 농업경영다각화 위원회, 다섯째, 농업기술위원회, 여섯째, 홍보 및 스마트농업 위원회가 있다.

농업회의소는 1주일에 한 번 홍보 자료를 만드는데 농산물 가격, 농업 기본정책, 농업 관련 기술, 병충해 정보, 농업관련 직업 정보 등을 제공한다.

현재 센에마흔느 농업회의소에는 50명의 상근직이 근무하고 있다. 의장은 주로 정부부처 등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사무총장은 농업회의소 내부적인 일을 담당한다. 위원회별로는 책임자가 있으며, 50명 중 31명이 농업엔지니어 및 기술자이다.

전체 예산은 550만 유로로 직원 1명을 고용하는데 10만 유로가 필요한 셈이다. 이 예산은 농지세 등 세금이 62%, 보조금이 27%, 컨설팅 및 임대료 수입 7%, 금융소득 등 기타수입이 4%로 구성된다.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농지세를 걷는 것은 농업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ha당 9유로로 농지소유인과 경영인이 50%씩 부담한다. 보조금 27%는 농림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부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공장이 들어와 환경부담금을 받을 때 농업인이 달라고 하면 받기 힘드나 농업회의소가 있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례로 이 지역에 가스관이 지나가는데 환경부담금으로 일정 비용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예산 사용처를 살펴보면 직원급여와 사회보장세 등 인건비로 63%를 지출하며, 기본적인 운영경비 25%, 사업비로 약 12%를 사용한다.

프랑스는 20세기 초부터 농업은행(크레디 아그리꼴), 농업 보험회사, 협동조합 등이 있었다. 농업회의소는 1927년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엔 프랑스 전체 인구의 70%가 농업인이었다. 2차 대전 이후 농업 기반이 무너졌고 미국에서 원조를 받는 상황까지 갔다. 2차 대전 이후 화두는 농업 발전이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농업에 투자했다. 미국이 철수하면서 농업기술과 경영 등을 관장한 곳이 바로 농업회의소이다.

농업회의소에 관해 설명해 준 센에마흔느 농업회의소 사무총장 도미니크 앵보(Dominique IMBAULT) 씨는 농업회의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자립’을 꼽았다. 농업회의소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립 다음으로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면 시, 도면 도끼리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정치권의 개입이나 보조, 도움이 아니라 위원회나 기관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업회의소에 관해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고자 센에마흔느 지역 BAF 회장을 맡고 있는 마담 뒤푸부(Pascal Dufour) 농가를 방문했다.

농업회의소에서 만든 BAF(Bienvenue a la ferme·농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농촌관광 품질인증 공동체이다. 농업인의 이익을 위해 만든 네트워크 조직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경영다각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프랑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BAF 가입 농업인은 약 6500명. 농가식당과 농장직판, 숙박, 레저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서비스를 하는데 한 농가가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서비스를 합하면 약 9000가지 정도가 된다. 센에마흔느 지역에는 약 50농가가 BAF에 가입되어 있다.

BAF는 농장의 경영다각화 활동을 통해 농업이란 직업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농촌지역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1년에 한 번 지역의 BAF 가입자끼리 농촌관광 형태로 2~3ha 규모에 농업을 보여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국 규모의 행사도 1년에 두 번 진행된다.

뒤푸부 씨는 본인이 새로운 것을 개발할 때 농업회의소와 협의를 한다. 그러면, 농업회의소는 봉투나 가방, 기념품 등 농장 홍보를 도와준다. 또한 농장 경영다각화와 관련한 교육도 진행하며, 유럽연합 직불금 서류를 만드는 일 등 농업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농업회의소가 도움을 준다.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 주변 농가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함께 교류하고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사과주를 만들어 판매하고자 하면 사과 가공 전문가들이 나와서 가공과 방법을 도와주게끔 한다.

별도의 컨설팅 비용은 없다.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방법을 알려준다. 농업회의소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강제조항은 없으며 선택은 농업인의 몫이다. 뒤푸부 씨는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한다.

정광용 (지역아카데미 국제교류정보센터)

본 내용은 한국농어민신문에 제공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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