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포괄적 사업지원 방식으로의 변화 배경과 과제 |

지자체의 포괄적 사업지원 방식으로의 변화 배경과 과제

2009-04-17 17:17:23, 박성준

 

이명박 정부의 지자체의 농업 및 농촌 발전 정책에 대한 지원방식이 지자체의 개별사업단위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포괄적 지원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첫째, 이전의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시행한 지역단위의 농업 및 농촌 발전전략의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서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 농업 및 농촌 발전이라는 큰 전략적 목표를 관철하기에는 현재의 지자체의 개별단위 사업의 목표들이 한정적인 관점에 의해 설정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전략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둘째, 지자체의 개별단위 사업의 성과들이 통합적으로 축적되어 지역의 농업발전이라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중앙정부의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개별 단위의 사업의 성과들이 분야별 효과에 의해서 지역의 농업 및 농촌발전에 기여한 사례는 존재하지만, 분야별 효과가 아닌 집적효과에 의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농업 및 농촌발전이 달성된 사례가 미미하다는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처방식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농산업의 구조 및 특성을 활용한 지자체 주도형 개발계획의 수립을 바탕으로, 지역의 개발 요구 및 혁신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개발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의도가 작용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특성 및 요구 수준에 대한 명확한 우선 순위 및 전략 설정에 기초한 사업의 전개로, 지역 고유의 농업 및 농촌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확장해 나가는 추진 시스템의 마련을 중앙정부가 의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지자체 단위의 농업 및 농촌 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정책 변화의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어떠한 전략적 과제들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농산업 구조의 개편 및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관련 전문가들의 분발이 촉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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