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개발사업,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굴해 추진해야” |

"농촌 개발사업,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굴해 추진해야"

한국농어민신문 2015.07.1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636

 

중앙정부가 사업을 설계하고 공모제 방식으로 지방에 배분해온 농촌개발정책 추진방식을 농촌개발에 대한 국가적 과제들을 목표로 제시한 후 지방이 스스로 발굴,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이사  “중앙정부 공모제 방식 정책 배분, 중복 논란 등 부작용”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이사는 지난 13일 GS&J인스티튜트가 발간하는 시선집중에 ‘농촌개발 : 메뉴방식에서 목표지향 방식으로’라는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설명에 따르면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 농촌개발 분야가 농정의 주요영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향식 또는 내발적 농촌개발을 강조한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은 과거 농업생산기반과 농촌생활환경 정비 중심에서 1990년대부터 도농교류, 농촌관광,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으로 확대됐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공동체 활성화, 경관개선, 정주환경 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추진됐다. 사업추진방식도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향식 농촌개발과 내발적 농촌개발을 위한 공모제, 포괄보조금제 등 지역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서유럽의 농촌개발정책 성공은 튼튼한 가족농과 그들이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여건은 서유럽의 농촌개발정책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에는 매우 부족한 부문이 있다는 게 오현석 대표이사의 지적했다.

그는 “서유럽은 1960년대 공동농업정책을 시행하면서 4~5인으로 구성된 가족농을 새로운 영농주체로 육성, 보호해왔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 상당한 부가 축적됐다”며 “1970년대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돼 1980년대 이후 일부 농촌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렇게 축적된 농촌의 부를 바탕으로 ‘농촌 어메니티에 기반한 산업’이 크게 발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현석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농촌은 가족농이 해체되고 괄목할만한 부가 축적돼 있지 않았음에도 서유럽식 농촌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될 것으로 희망하고 정부와 관련 산하기관들은 이를 서둘러 정책화하고자 했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농촌개발정책은 사업을 설계하고, 공모제방식으로 지방에 정책사업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면 농촌개발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는 사업을 발굴하면 매년 수백개씩 농촌마을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뿐만 아니라 행자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사업을 시행해 사업의 중복성 논란이 있어 왔다. 반면, EU는 기본적 과제들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실천에 필요한 사업을 각국, 각 지방이 스스로 발굴해 시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오현석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정책과 관련, “농촌개발에 대한 국가적 과제들을 목표로 제시하고, 목표실천에 필요한 사업을 지방이 스스로 발굴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과제들을 중심으로 대외 환경 및 내부여건 등을 고려해 농촌개발정책의 3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적으로는 6차 산업화 중심의 농촌경제의 다각화와 근거리 판매망 확대, 사회적으로는 고령화와 귀농·귀촌 증가 등 농촌사회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환경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유지와 농촌거주환경 개선을 핵심과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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