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정책 지자체 주도로 사업 발굴해야” |

“농촌개발정책 지자체 주도로 사업 발굴해야”

농민신문, 2015.07.17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3207&subMenu=articletotal

GS&J 인스티튜트 보고서

 

 농촌개발정책을 중앙정부의 단순 하향식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GS&J 인스티튜트가 ‘농촌개발정책’을 주제로 펴낸 <시선집중> 보고서에서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우리 농촌은 가족농이 해체되고 충분한 부가 축적돼 있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산하기관들은 과거 서유럽식 농촌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될 것으로 희망하고 이를 서둘러 정책화하고자 했음을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 아래 각 부처는 농촌 개발영역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고, 단기간에 설계된 새로운 사업은 즉시 전국화·규모화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농촌에서는 사업을 따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묻지마 따내기’가 일반화됐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앞으로 농촌개발정책은 메뉴 방식이 아닌 목표지향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정책사업을 설계하고 공모제 방식으로 지방에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운영주체인 지자체가 처한 환경과 실행여건을 고려해 사업 아이템을 발굴·추진해야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농촌경제 다각화 ▲농촌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들 핵심과제에 따른 세부과제를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각 과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사업을 발굴해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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